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부모와의 전화 통화에 대한 음성 감청 및 관련 집행 유지 결정을 내린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 카머는 요르단 국적의 여성이 제기한 추방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질환을 앓는 성년 딸의 법정후견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해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독일 기본법 제6조 제1항이 보장하는 가족보호에 관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