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은 종교토지이용수용시설법(RLUIPA)에 근거하여 주 교도소 직원들을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지방의회 의장단(Mesa)이 마드리드 라디오·텔레비전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권을 배제하는 단독 독회(lectura única) 절차로의 회부를 의회 본회의에 제안한 결정이 사회당 소속 의원들의 공직취임 및 대표권 행사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마드리드 고등법원 민사형사부가 공공질서 위반을 이유로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신뢰보호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률대령 제2/2018호 제3조 제1항의 일부 규정이 성차별 및 가족보호 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암파로 소송의 각하 결정을 다투며 헌법재판소가 유럽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비정상적 사법운영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제기된 국가배상 전제 확인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인불법행위관할법(ATS)에 의거하여 법원이 국제법 규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소권을 창설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고등법원 행정청이 제기한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한부모 가정의 모(母)가 신청한 출산 및 아동 돌봄 수당 연장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amparo)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법원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이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