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인불법행위관할법(ATS)에 의거하여 법원이 국제법 규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소권을 창설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은 고문피해자보호법(TVPA)이 고문 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소권을 창설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며,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입법부인 의회의 영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 이로써 대법원은 과거 Sosa 판결이 열어두었던 ATS 하에서의 새로운 소권 창설 가능성의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배경
원고들은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로,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박해했으며,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가 이들을 식별하고 체포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박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외국인불법행위관할법(ATS)을 근거로 시스코와 그 경영진을 상대로 국제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원고는 고문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고문 방조 혐의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사건 구조
1심 법원(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기각했으나, 제9연방항소법원은 ATS 하에서 방조 책임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보편적인 책임 형태라며 기각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항소법원은 TVPA가 고문 방조 청구를 포함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해 상고허가(certiorari)를 결정하고 본안을 심리했습니다.
시사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 Sosa v. Alvarez-Machain 판결이 남겨두었던 사법적 소권 창설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권을 창설하는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으며, 특히 외교 정책과 직결되는 국제법 분야에서는 사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권력분립 원칙을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또한, 명시적인 문언이 없는 한 TVPA 등 민사 법률에서 방조 책임을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방조 책임 소송의 범위를 크게 제한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향후 미국 법원에서 외국인불법행위관할법(ATS)을 근거로 새로운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인권 침해에 기술이나 장비를 제공하여 방조했다는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가 명시적으로 방조 책임을 규정하는 입법을 제정하거나 다른 구제 수단이 마련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