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 해당 규정은 시효 재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나 조건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형사처벌의 필요성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했다.
-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확정되지 않은 모든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
배경
프랑스 언론자유법 제65-2조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상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재개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효의 무제한적 연장을 초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건 구조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2026년 3월 31일 제기된 두 건의 우선적 위헌심판(QPC)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26년 6월 12일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명예훼손죄와 같은 표현의 자유 관련 범죄에서 공소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것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을 명확히 했다. 입법자는 향후 명예훼손죄의 시효 규정을 개정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상 참고
해당 조항은 결정 공포일인 2026년 6월 12일부터 즉시 폐지되었으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