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유럽의회 선거 당선인이 헌법 충성 선서 요건을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인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당한 사안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 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연방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인용한 제2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인 Ana Abril Egea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정관의 여성 배제 조항이 평등권(제14조) 및 결사의 자유(제22조)를 침해한다고 선고한 STC 132/2024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제2차 강제집행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의소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 결정 및 베를린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하(각하·불수리)하기로 일치공동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용수용법상 건설용지 판단 기준인 '네트워크 시설의 규모 평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상속 관련 은행 업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도록 규정한 프랑스 통화금융법 제L. 312-1-4-1조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죄 협상(plea agreement)에 포함된 상소 포기 조항이 사법 정의의 실종을 초래할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루커-펠드만 독트린은 주 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연방 지방법원에 주 법원 판결의 검토 및 취소를 구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