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고등법원 행정청이 제기한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청법원이 재판의 결과가 문제된 법률의 위헌성에 직접적으로 의존함을 증명하는 필수적 요건인 재판관련성(juicio de relevancia)을 적절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소송에서 바스크 공공고용령 전체에 대한 무효 소송 등 선결적 쟁점이나 절차적 위반 주장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배경
바스크 정당 Vox가 바스크 공공부문 내 바스크어 사용 정상화에 관한 자치정부 법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정에서, 바스크 고등법원이 해당 법령의 근거 법률인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이 모든 공직에 언어 프로필을 강제하여 평등권과 비례원칙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사건 구조
바스크 고등법원 행정부의 제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스페인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37.1조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청 법원이 적법한 재판관련성(juicio de relevancia)과 적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입증하지 못했고 절차적 흠결 주장에 따른 본안 소송의 선결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하급심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단순한 추상적 위헌 심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소송 사건의 해결에 해당 법률의 위헌성이 필수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참고
법관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경우, 문제 된 법률 조항이 당해 사건의 판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재판관련성)을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논증하고 소송물 전체의 구조와 절차적 하자에 따른 선결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