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중죄 성격 사건에서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의 관할 부인 권한에 관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조항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2026-1232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경죄로 회부된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수반하는 경우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이 검찰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회부하도록 정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제L. 521-4조 제1항에 대해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6-11-130
2026-11-13🇫🇷 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중죄 성격 사건에서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의 관할 부인 권한에 관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조항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2026-1232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1월 13일 경죄로 회부된 사건이 중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수반하는 경우 소년판사 및 소년법원이 검찰에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회부하도록 정한 소년형사사법법전 제L. 521-4조 제1항에 대해 해석유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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