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베를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5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Subsidiarität
‘Subsidiarität’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1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9-30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13건 · 현재 페이지 3건 · 2/2페이지
2021-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문화재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각하/불기수용) 결정(1 BvR 1735/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문화재보호법(KGSG) 제21조 제2호 및 제3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83조,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2일자 헌법소원 심리 불허 결정(2 BvR 127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뉘른베르크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불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