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9일자 결정(2 BvR 91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Straf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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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5월 14일자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33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81조 g에 따른 DNA 채취 및 분석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1개월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 및 관련 소송기록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1-03-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15일자 결정(2 BvR 154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첼레 고등검찰청의 통지와 스타데 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1-03-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3일 결정: 자금세탁죄의 전범죄(Katalogtat)에 관한 구체적 혐의 소명 없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위헌성(2 BvR 174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금세탁죄(형법 제261조)의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넘어, 법정 전범죄(Katalogtat)에서 자금이 유래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