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부는 구동독 국가인민군에서의 의무복무 기간을 서독 연방군 복무 기간과 다르게 평가하여 연금 산정 시 적게 반영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2023년 6월 12일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법전 제11권(SGB XI)의 규정이 자녀 수에 따른 양육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