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청구인 대학 소속 법대 교수이자 소속 연구실에 해당 법률 적용 대상 직원을 두고 있던 아이페르트(Eifert)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직 제척(법률상 당연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절차적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불기각(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 승인을 받은 사립대학 및 그 운영회사가 심리치료사법(PsychThG) 제9조 제1항 제1문 및 제2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 미수리(각하)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학입학 정원 산정 시 실제 채용된 직위를 기준으로 하는 '구체적 직위 원칙'을 채택한 브레멘주 고등교육입학법 제2조 제2항 제2문이 대학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