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숲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 튀링겐주 산림법 제10조 제1항 제2문이 연방의 입법권한을 침해하고 기본법과 합치되지 않아 위헌이자 무효라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주민투표 '6년 임대료 동결'의 승인을 거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법정은 브레멘 항만운영법 제2조 제3항이 기본법 제71조 및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위배되어 위헌이며 무효라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