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심판소 제2부(Kammer)는 담당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 이전 헌법소원 사건이 이유 제시 없이 불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관의 편파성 우려를 입증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합니다.
- 명백히 부적법한 기피신청의 경우 기피 대상 재판관도 기피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d 제1항 제3문에 따라 불수리 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경
청구인은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담당 재판관인 후버(Huber) 재판관과 케살-볼프(Kessal-Wulf)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해당 재판관들이 자신의 이전 헌법소원 사건들에서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기피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사건 구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심판소 제2부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명백한 부적법을 이유로 기각(각하)하는 동시에, 해당 헌법소원 사건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시사점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이전 사건에 재판관이 관여했거나 법률에 따라 이유 제시 없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편파성의 우려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피 대상이 된 재판관 자신도 기피 결정 심리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절차에서 이전 불수리 결정 이력을 이유로 제기하는 재판관 기피신청은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부적법 기각되며,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d 제1항 제3문에 의거하여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 자체에도 별도의 상세한 이유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