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급 제외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104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금 수급자가 2022년 세제혜택법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보조금(300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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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적 지분 양도소득 과세 기준을 1%로 인하한 소득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364/1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적 지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지분율 기준을 기존 10%에서 1%로 인하한 소득세법(EStG) 제17조 제1항 제1문이 평등원칙(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1-03-25독일 연방헌재결정
지상권 사용료 선납액의 소급적 분할 공제 의무화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 BvL 1/1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 지상권 사용료 선납액을 당해 연도 즉시 공제 대신 사용 기간에 걸쳐 균등 분할 공제하도록 한 소득세법(EStG) 소급 적용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일부 무효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