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행정소송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거를 비공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2025-114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행정소송법 제L. 773-11조 제II항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및 무기대등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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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군인 징계 절차 시 묵비권 고지 의무 부재에 대한 위헌 결정(2025-113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군인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국방법 제L. 4137-1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2025-04-2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피고의 거주지 불명 시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소원 기각 판결(99/2025)
헌법재판소는 피고가 거주지 불명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피고의 실질적인 방어권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2025-04-0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경찰 구금 시 정보 제공 및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절차 위반에 관한 판결(8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구금 이유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변호인의 수사 기록 접근을 거부한 행위가 피구금자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5-01-27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사법행정관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 (2025년 1월 27일)(1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행정관(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이 소송 서면 내 표현을 이유로 변호사에게 부과한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주소지 확인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진행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판결(2/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3-06-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레입텍(Leivtec) XV3 속도측정기 관련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116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속도측정기 'Leivtec XV3'를 이용한 과속 단속 및 이에 대한 하급심 재판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충분한 이유를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불기소)했습니다.
2022-1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언론 관련 가처분 절차에서의 절차적 무기대등 원칙 위반 결정(1 BvR 194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언론 관련 가처분 신청을 처리하면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무기대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021-05-04독일 연방헌재결정
과속 단속 측정기 정보 접근 거부와 공정한 재판 원칙 위반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86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부과 처분 과정에서 측정 데이터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하급심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05-04독일 연방헌재결정
과속 단속 측정기 정보 접근 거부로 인한 공정한 재판의 원칙 위반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27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속 단속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송 기록 외에 행정청이 보유한 측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것은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