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강제절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고발이 이전의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한 명백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 제척을 규정한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통해 해당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Grundgesetz재판소원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자 결정(2 BvR 757/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축구 경기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절차의 불기소처분 취소 및 수사 재개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청을 기각(불가결정)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 Grundgesetz

기소강제절차

최신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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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자 결정(2 BvR 7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