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라일리 대 본디 사건: 이민법상 추방 명령의 확정 시점 및 항소 제기 기한의 성격(23-1270)
이민법상 '최종 추방 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은 이민세관단속국(DHS)이 발행한 최종 행정 검토 명령(FARO)이며, 이후 진행되는 '추방 유예 전용(withholding-only)' 절차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확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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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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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구티에레스 대 사엔즈 사건: 사후 DNA 검사 절차에 대한 적법절차 원칙과 원고 적격(23-7809)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수감자인 루벤 구티에레스가 주(州)의 DNA 검사 절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적격(standing)을 인정했다.
2025-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메디나 대 사우스 캐롤라이나 계획된 부모회 사건: 메디카드 수혜자의 개별 소송권 부인(23-1275)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디카드(Medicaid) 수혜자가 주 정부를 상대로 특정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연방민사권리법(42 U.S.C. § 1983)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출권한의료기관선택권
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맥러플린 카이로프랙틱 협회 대 맥케슨 코퍼레이션: 연방지방법원의 행정기구 법률 해석 구속력 여부(23-1226)
미국 연방대법원은 민사 집행 절차에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은 행정기구의 법률 해석에 절대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 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대한 대인관할권 인정(24-20)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5차 수정헌법의 적법절차 조항이 제14차 수정헌법과 동일한 '최소 접촉(minimum contacts)' 기준을 연방 법원에 강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취소 시 '응보적 처벌' 고려 금지 판결 (Esteras v. United States)(23-7483)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호관찰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법원이 18 U.S.C. § 3553(a)(2)(A)에 규정된 '응보적 요소'(범죄의 심각성 반영, 법에 대한 존중 증진, 정당한 처벌 제공)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함.
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스탠리 대 샌포드 시 사건: 장애인법(ADA) 제1편의 '자격 있는 개인' 요건과 퇴직자의 보호 범위(23-997)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인법(ADA) 제1편에 따른 차별 금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차별 행위 당시 해당 개인이 '자격 있는 개인(qualified individual)'이어야 한다고 판결함.
자격 있는 개인고용 차별
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식품의약국(FDA) 대 R. J. 레이놀즈 베이퍼 사건: 담배 제품 판매 거부 처분에 대한 소매업체의 사법 심사 청구권 인정(23-1187)
미국 연방대법원은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 규제법(TCA)에 따라 FDA의 신규 담배 제품 판매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려는 소매업체도 '불이익을 받은 자(adversely affected)'로서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함.
2025-06-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다이아몬드 얼터너티브 에너지 대 EPA 사건: 연료 생산자의 원고 적격 인정(24-7)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을 승인한 EPA의 결정에 대해, 연료 생산자들이 해당 규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증하여 헌법 제3조상 원고 적격(standing)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경제적 피해원고 적격
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오클라호마주 대 환경보호청(EPA) 사건: 주별 이행계획(SIP) 불승인 처분의 관할권 판단(23-1067)
미국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EPA)의 주별 이행계획(SIP) 불승인 처분이 '국가적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적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