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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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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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소진 요건과 배심원 재판권의 관계(23-1324)

교도소 소송 개혁법(PLRA)상 행정적 구제 절차 소진 여부와 본안 소송의 사실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경우, 수정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Prison Litigation Reform ActPL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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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EPA 대 칼루멧 슈리브포트 리파이닝 사건: 청정대기법상 소규모 정유소 면제 거부 처분의 재판관할권(23-1229)

미국 연방대법원은 EPA의 소규모 정유소 재생 연료 의무 면제 거부 처분이 '지역적 또는 지방적' 성격을 띠더라도, 그 결정의 근거가 전국적인 범위나 효과를 갖는다면 D.C. 연방항소법원이 전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함.

재판관할미국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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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대 텍사스주 사건: 행정절차상 당사자 적격과 사법심사 범위(23-1300)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면허 발급 결정에 대해, 면허 신청자이거나 행정절차에 성공적으로 개입(intervene)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 사법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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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마틴 대 미국 사건: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상 법집행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 및 최고법 조항 방어권에 관한 판결(24-362)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 제2680(h)조의 '법집행 예외 조항(law enforcement proviso)'은 오직 동일 조항 내의 '고의적 불법행위 예외'에만 적용되며, '재량행위 예외' 등 다른 예외 조항까지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최고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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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전투 관련 특별 보상(CRSC) 청구에 대한 연방 정부 채무 소멸 시효 적용 여부: 대법원, 소멸 시효 미적용 판결(24-320)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투 관련 특별 보상(CRSC) 법률(10 U.S.C. § 1413a)이 CRSC 청구를 해결할 권한을 부여하므로, 연방 정부 채무 소멸 시효법(Barring Act, 31 U.S.C. § 3702)의 기본 정산 절차 및 6년의 소멸 시효가 CRSC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United States집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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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항소 기간 재개 결정 전 제출된 항소장의 효력에 관한 판결 (Parrish v. United States)(24-275)

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항소장을 법원이 항소 기간 재개 신청으로 간주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재개 결정 이전에 제출된 항소장은 재개된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relation-forward)되어 유효하다.

항소 기간Donte Par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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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Rivers 대 Guerrero 사건: 제1차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대한 판결 후 제기된 후속 청구의 '제2차 또는 연속적' 신청 여부(23-1345)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1차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을 내린 이후라면, 항소심 계류 중 제기된 후속 청구도 '제2차 또는 연속적(second or successive)' 신청으로 간주되어 AEDPA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함.

28 U.S.C. § 2244(b)AED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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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장애 학생의 교육 서비스 관련 차별 소송 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 입증 책임 면제(24-249)

미국 연방대법원은 장애 학생이 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인교육법(IDEA) 외에 장애인법(ADA) 및 재활법(Rehabilitation Act)에 따른 차별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인 장애 차별 소송보다 더 엄격한 '악의 또는 중대한 판단 착오(bad faith or gross misjudgment)'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장애인권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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