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우체국의 고의적 우편물 미배달에 대해서도 국가면책 인정 (Postal Service v. Konan)(24-351)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불법행위구제법(FTCA)의 '우편 예외(postal exception)' 조항이 우체국 직원의 고의적인 우편물 미배달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02-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IEEPA

2026-01-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릴랜드주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연방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구제를 인용한 제4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BradyAEDPA

2026-01-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델라웨어주법은 의료과실 소송 제기 시 의료 전문가가 소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전문가 확인서(affidavit of merit)'를 소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것이 연방법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연방우선원칙전문가확인서

2026-01-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의무적 피해자 배상법(MVRA)에 따른 배상 명령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조항(Ex Post Facto Clause)이 적용되는 '형사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MVRAMandatory Victims Restitution Act of 1996

2026-01-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60조(b)(4)에 따른 무효 판결에 대한 구제 신청도 제60조(c)(1)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026-01-1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직 후보자가 자신이 출마한 선거의 투표 집계 규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Standing)'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투표집계Illinois State Board of Elections

2026-01-1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일한 행위가 18 U.S.C. § 924(c)(범죄 시 총기 사용)와 § 924(j)(총기 사용으로 인한 사망 초래)를 동시에 위반하더라도, 두 조항 모두에 대해 각각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유죄 판결만 가능하다고 판결함.

법해석18 U.S.C. § 924

2026-01-1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긴급 구호를 위해 주거지에 진입할 때 '합리적 의심'이나 '범죄 수사 수준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아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objectively reasonable basis)'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함.

William Case경찰 진입

2026-01-0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28 U.S.C. § 2244(b)(3)(E)의 상고 허가(certiorari) 금지 조항이 연방 수감자의 제2차 또는 후속 2255조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EDPAJurisd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