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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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의 미성년 이주민 수용 프로토콜에 대한 위헌 심판 결정(43/2025)

스페인 정부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정부가 발표한 미성년 이주민 수용 관련 합의 및 프로토콜이 국가의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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