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17일자 면접교섭권 관련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74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권 및 면접교섭 의무를 규정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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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양육권 박탈 및 거소지 지정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65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제기한 친권 및 거소지 지정권 일부 박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기각하였다.
2022-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신속성 확보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18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불복 절차와 관련된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2-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면접교섭 절차 신속화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36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사건의 신속화 촉구 및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아버의 헌법소원을 적법한 보호가치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