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면접교섭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가사사건 집행절차에서 법원이 잘못된 항고기간을 안내했더라도, 변호사가 해당 절차의 성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한 것을 이유로 한 추완항소(복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절차비용구조(Verfahrenskostenhilfe) 신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했으나, 신청인이 원심 결정의 근거가 된 자신의 신청서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성인 입양(Volljährigenadoption) 절차에서 피상속인의 친자녀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과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급심 법원의 처분이 기본권인 헌법상 청문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아동에 대한 장기간의 면접교섭권 제한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재판에 필수적인 감정서 및 의사 진단서 등의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불수리(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재판부는 자녀 면접교섭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인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전은 친권 및 가사 절차에 관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제기한 친권 일시 박탈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배제를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