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신속성 확보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18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불복 절차와 관련된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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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서류 미제출 및 이유 불충분으로 인한 면접교섭권 제한 관련 헌법소원 기각 결정(1 BvR 202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분과위원회는 자녀들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된 아버지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부 결정에 부의하지 않고 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1-06-16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시 새 남편의 참석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7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할 때 재혼한 현 남편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