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형사소송법상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법원의 결정 유예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368/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른 압수물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 열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을 유예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함.
독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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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기소강제절차에서의 사법적 권리구제 보장에 관한 결정(2 BvR 44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2025-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2025-0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변호사에 대한 비판적 이메일을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1 BvR 118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메일로 비판한 의뢰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2024-02-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Sicherungsverwahrung(보호감호) 수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94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 수용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2021-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2일 결정(2 BvR 36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벤스부르크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신청 미결정 및 관련 서신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