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인도 결정 취소 및 파기환송 사건(2 BvR 12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뒤셀도르프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범죄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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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러시아 연방으로의 송환에 대한 잠정처분 결정(2 BvR 128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연방 당국으로의 청구인 송환을 본안 판결 전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일자 라트비아 송환 가처분 결정(2 BvR 15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트비아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라트비아 당국으로의 인도 집행을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