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리불속행 결정(2 BvR 118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재판부는 브라운슈바이크 고등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하고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 결정하였다.
법관기피신청
‘법관기피신청’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7-02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3건 · 현재 페이지 3건 · 5/5페이지
2021-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5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법관기피신청 배척 결정(2 BvR 226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심리불가Beschwerdeführerin
2021-0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8일자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1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