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9월 24일 (보건의료 전문직 징계처분에 따른 전문직 협의회 및 관련 재판기관 구성원 자격 박탈)(2026-122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중대한 징계처분 시 협의회 등 구성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보건공중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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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뉴칼레도니아 의회 의원의 당연퇴직 절차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68 QPC)
뉴칼레도니아 의회 의원이 형사상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받은 경우, 고등판무관이 해당 의원을 당연퇴직시키는 절차의 합헌성을 심리함.
2025-03-2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지방의회 의원의 형사상 가집행부 인엘리질리티(피선거권 박탈) 선고와 당연퇴직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2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