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eil d'État

지방의회 의원의 형사상 가집행부 인엘리질리티(피선거권 박탈) 선고와 당연퇴직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2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가집행부 피선거권 박탈(inéligibilité) 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