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비자법 제L. 522-5조가 행정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청구인은 행정 당국이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재판소는 해당 행정 절차가 독립 행정 당국이 아닌 일반 행정 당국의 소관이며, 관련 절차 규정은 법률이 아닌 규제(시행령 등)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경
Corsica Ferries사는 소비자법에 따른 행정 제재 절차에서 당국이 피고발인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묵비권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우선적 헌법소원(QPC)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국참사원(Conseil d'État)이 2026년 3월 2일 해당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7일 공개 심리를 거쳐 2026년 6월 2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일반 행정 당국이 수행하는 제재 절차에서 묵비권 고지 의무가 법률 수준에서 강제되지 않음을 확인했으며, 행정 절차의 세부 사항은 입법자가 아닌 행정부의 규제 권한에 속함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프랑스 행정법상 독립 행정 당국(AAI/API)이 아닌 일반 행정 기관의 제재 절차에서는 묵비권 고지 의무가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도 헌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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