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대표를 통해 회사에 제기한 권리 구제 요청이 헌법상 보장된 '인대성(garantía de indemnidad)'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후보자였던 여성에 대한 해고 명령의 즉시 효력 집행에 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