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교회 평의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근로자의 열람 및 복사 청구권 관련 결정(2 BvR 211/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 평의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근로자의 열람 및 복사 청구를 인정한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자가 헌법상 권리 침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 거부 결정을 내림.
노동법
‘노동법’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7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3-20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7건 · 현재 페이지 7건 · 1/1페이지
2026-03-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파업 중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대체 근로(기술적 스키롤라헤)와 노동조합의 파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4/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파업 기간 중 기업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조정하여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행위가 파업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6-02-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노동법상 공동위원회 위원의 해고 보호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8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노동법 제L. 2234-3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해고보호Toray Carbon Fibers Europe
2025-10-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특정 법률 조항의 규정적 성격 확인(2025-315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사법조직법 및 노동법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2025-09-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 전 면담 시 묵비권 고지 의무 부존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60/1161/116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25-01-1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근로기준법상 외부 영업직 면제 입증 책임의 증명력 기준: E.M.D. Sales, Inc. v. Carrera 판결(23-217)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근로자가 면제 대상(외부 영업직)임을 입증해야 하는 고용주의 증명 책임 기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아닌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을 따른다고 판결함.
초과근무 수당FLSA
2024-07-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7월 2일자 제1부제3재판부 결정(1 BvR 224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종교·세계관 단체의 숙박 및 세미나 운영, 요가 용품 판매와 관련된 노동법적 분쟁에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