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NSU 사건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22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위 'NSU(국가사회주의 지하동맹)'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함.
Strafprozes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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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형사절차 목적 신원확인조치(지문 채취 및 전신 사진 촬영)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자결권 침해 결정(2 BvR 5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81b조 제1대체항에 따른 신원확인조치 중 열손가락 및 손바닥 지문 채취와 5면·전신 사진 촬영 명령을 그대로 인정한 츠비카우 지방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정보자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12-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병합 집행유예 판결 불복 중 이전 실형 판결에 대한 검찰의 형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2 BvQ 10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2019년 확정된 징역형 실형을 집행하려는 검찰의 처분에 맞서 신청인이 제출한 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2021-02-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찰관의 강압적 체포 및 사망 사건 관련 형사소송법상 항고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리 결정(2 BvR 1304/17)
피청구인인 부모가 아들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과실치사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