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집행 정지 거부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형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DNA 식별 패턴 채취 및 분석 명령이 청구인의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관련 불복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8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의 서면 판결이유서 완성을 기다리느라 자산가압류 항고 심리를 지연한 고등법원의 부작위 등을 다툰 헌법소원을 불각하(불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간지에 게재된 비판적 의견 표명에 대해 종교단체가 제기한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 청구권 관련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발부된 주거수색영장과 전자기기 임시 압수 조치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클라게어츠빙운크(Klageerzwingungsverfahren, 재판강제절차) 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주장·소명 요건을 부과하여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