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한자 아한등 고등법원이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론권 행사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공정한 재판에서의 무기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가처분 절차에서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 내용과 사전 경고(아마융)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원의 심증 형성과 관련된 소송지시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또는 하급심의 이의신청 절차 결정 시까지 해당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였다.
배경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중국 내 로비 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하였고, 대상 인물은 이에 대해 반론권 행사를 요구하며 소송외적 경고(아마융)를 보냈다. 청구인이 반론 게재를 거부하자, 상대방은 함부르크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한자 아한등 고등법원은 상대방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사전에 의견을 물지 않은 채 곧바로 반론 게재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한 상대방이 한자 아한등 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자, 언론사가 곧바로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 신청을 제기한 구조이다. 헌법재판소는 임시 구제 절차로서 잠정적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나 법원의 심증(소송지시)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무기 평등 원칙과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다.
실무상 참고
언론 및 표현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심증을 변경하거나 신청서 내용이 사전 경고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