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가 독일민주당(NPD)을 국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대통령 및 연방의회 등 기관분쟁 절차에서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 국가민주당(NPD)이 후버(Hub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극우 정당인 독일국민민주당(NPD)이 국가재정지원 배제 청구 사건에서 후버(Huber)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대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