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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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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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 결정 (2021년 7월 20일)(2 BvE 4/20)

신청인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재판관 전원에 대해 재판관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GrundgesetzAngela Mer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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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PSPP 판결 집행명령 신청 기각 결정(2 BvR 1651/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29일 유럽중앙은행(EZB)의 공공부문 매입 프로그램(PSPP) 판결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행명령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럽중앙은행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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