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의 공공 관리 개선법에 대한 효력 정지 해제 결정(8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의 공공 관리 개선법(Ley 8/2024) 제4조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효력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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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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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독일 연방헌재결정
의약품 유통업체의 법률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150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재판부는 해외 의약품 수입·판매 기업이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개정 조항들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상대방 의견청취 없는 언론 보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무기대등 원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1 BvR 81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의회는 함부르크 지방법원이 청구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발령한 사진 게시 금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021-06-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감염병예방법 제28b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1 BvQ 61/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감염병예방법(IfSG) 제28b조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