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리를 명한 결정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의 주택담보대출 조기상환 조항을 무효로 선언한 하급심 법원이 소송비용을 은행에 부과하지 않은 결정이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항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불복 절차를 결여하여 2019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헌법상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제5c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물 가액을 25만 유로로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산림 관리 및 행정 비용 분담금의 징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람슈타인 미군 기지를 통한 데이터 전송 중단 및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71조가 기소된 피고인의 석방 요청 심리 시 화상회의 거부권을 보장하지 않는 점이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