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미국 연방법 제1446조(b)(1)항에 따른 30일의 민사소송 이송 신청 기한은 형평법적 기간 연장(equitable tolling)의 대상이 아님.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시 중 군사 계약업체의 행위가 연방 정부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오히려 지시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계약업체에 대한 주법상 불법행위 소송이 연방 법리에 의해 당연히 선점(preempt)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장기간 격리 수용된 Maßregelvollzug(보안처분 시설) 환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 요건 미비로 각하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킨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결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형사사법법상 항소심 구금 기간 규정이 미성년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파키스탄에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신청인들에 대해 본안 결정 전까지 임시 보호 조치를 명령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당이 총선에서 성별 후보자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적 자금 지원을 삭감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공무원 이송법(28 U.S.C. §1442(a)(1))에 규정된 '관련성(relating to)' 요건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캐서린 르루아(Catherine LEROY)를 헌법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