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하원 의원 50인 이상이 제기한 노동개혁법(Real Decreto-ley 32/2021)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입니다.

스페인 국립고등법원 행정소송부는 왕립법령 제3/2016호 제3조 제2항 제7호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함.

카탈루냐 의회는 국가 주택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자치주의 독점적 권한인 주택 및 도시 계획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제4순회항소법원이 당사자들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당사자주의(party presentation)'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시, 단순히 민사책임 이행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가 이미 종결됨에 따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헌법소원 제기 가등기(anotación preventiva de la demanda) 가처분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소비자가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집행절차 속의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법원의 직권 심사 의무와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심리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엠파로(amparo) 소송 제기 후 신청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금전적 손해의 회복 불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부친 사망 후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혼외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관청과 대법원은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요건 완성일)를 판결 확정일이 아닌 피상속인 사망일(2006년)로 보아 2008년부터 도입된 99.9% 세액공제 적용을 거부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법행정관(LAJ)이 소송 당사자 적격 여부를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의 재판을 원천 차단한 행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