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0일자 결정(1 BvR 106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 및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2022-10-200
2022-1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20일자 결정(1 BvR 106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 및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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