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범죄 혐의와 압수수색 대상 물품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구체적 한계를 결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법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구체적인 범죄 일시나 세부적 혐의 사실, 압수할 물건의 구체적 범위가 누락되었고, 단지 '기타 도난당한 DIY 매장 물품' 등으로 광범위하게 기재된 것은 위헌적이다.
상급 법원이나 항고법원은 이미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의 중대한 불완전성을 사후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배경
검찰은 장물취득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신품 DIY 매장 물품을 판매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도난당한 욕실 수전' 및 '기타 도난당한 DIY 매장 물품'을 압수할 목적으로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허가하는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후 압수수색이 집행되었으며, 피의자는 영장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1심 법원인 빌레펠트 지방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압수수색이 집행된 후 빌레펠트 지방법원은 피의자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의자가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카마)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파기환송했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특히 주거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시 범죄 혐의와 수색 목적물이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를 재확인했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영장 발부는 영장주의와 비례원칙에 반하며, 사후 항고심에서의 치유도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실무상 참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일시, 구체적인 혐의 사실, 대상 물품의 특성(예: 제조사, 포장 상태, 특정 카테고리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은 포괄적 영장 발부를 통제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영장의 위법성은 사후 항고 절차에서 보완될 수 없으므로 영장 청구 단계부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