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보충 건강보험료 일시 동결 조치 위헌 결정(2026-1230/123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2026년 사회보장재정1법에 규정된 보충 건강보험료의 일시적 동결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원문 제목: Décision n° 2026-1230/1231 QPC du 23 octobre 2026
Association des représentants des employeurs des métiers de l’alimentation et autres [Gel temporaire du montant des cotisations d’assurance maladie complémentaire]
Non conformité totale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23일 2026년 사회보장재정1법에 규정된 보충 건강보험료의 일시적 동결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보충 건강보험 기관들이 급여 비용의 구조적 변화와 운영 경비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을 전면 차단하여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공포일부터 폐지되며, 확정되지 않은 모든 계류 중인 사건에 적용된다.
배경
2025년 12월 30일 제정된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 제13조는 보충 건강보험 기관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보충 건강보험료를 2025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대표 단체 및 보험·상호공제 연합회 등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콩세유 데타(Conseil d'État)를 통해 우선적 헌법소원(QPC)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 데타의 이관 결정(2026년 7월 24일)에 따라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2026년 10월 13일 공개 구두변론을 거쳐 2026년 10월 23일 전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시사점
입법자가 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경제적 활동 비용이나 보험 급여 비용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함을 재확인했다.
실무상 참고
위헌 선고된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결정 공포일 기준으로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모든 진행 중인 소송과 절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