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청소년 강제수용 관련 재판에 대한 효과적 권리구제 보장 결정(2 BvR 200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제기한 아동·청소년정신 병원 수용에 대한 사후 위법확인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한 뮌헨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효과적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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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재소자 이송 및 교육기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34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본래의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된 일반적 인격권 및 재사회화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1-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슬람 종교수업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취소(1 BvR 267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헤센주 행정법원들과 행정고등법원이 종교단체인 청구인의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결정이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