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코로나19로 혼인이 무산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환수 집행정지 신청 기각(4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경보령으로 예정된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동거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부인당한 신청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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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경보령으로 예정된 혼인을 치르지 못한 채 동거인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부인당한 신청인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부친 사망 후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혼외자로 인정받았으나, 과세관청과 대법원은 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요건 완성일)를 판결 확정일이 아닌 피상속인 사망일(2006년)로 보아 2008년부터 도입된 99.9% 세액공제 적용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