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

‘프랑스 헌법위원회’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제재 절차에서의 묵비권 고지 의무 위헌 결정(2025-115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제한적 위원회(formation restreinte)가 제재 절차를 진행할 때,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묵비권 보장 요구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5-08-0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출산 및 육아 휴가(부성 휴가) 수급 자격을 규정한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인 직업 활동 제약 완화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절차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의 제도적 개편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한 '마요트 도-지역 관련 유기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파리, 리옹, 마르세유의 시의회 및 구의회 선거 방식을 개편하는 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마요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체류 조건 및 가족 결합 요건을 강화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상 평등 원칙 및 가족 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가족결합권헌법재판

2025-08-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외국인 행정 구금 기간을 최대 210일까지 연장하는 법률 조항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함.

2025-07-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무원 일반법상 계약직 공무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6년 근속기간 산정 시, 특정 고용 형태(임시 결원 대체)를 제외하는 규정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Code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공무원

2025-07-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

2025-07-2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고등교육 내 반유대주의 척결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