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결정(2026-904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 및 재정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에 대해 합헌, 한정합헌 및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생활 존중권사생활존중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6-06-18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5-10-05독일 연방헌재결정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30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열람 거부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8-08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 제재 절차에서의 묵비권 고지 의무 위헌 결정(2025-1154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제한적 위원회(formation restreinte)가 제재 절차를 진행할 때, 피조사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및 묵비권 보장 요구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2021-01-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14일 결정 (유럽연합 기본법원 선결판결 요청 의무 위반)(1 BvR 285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82조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선결판결을 요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법관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