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세제(직업세) 개편에 따른 코뮨 및 지자체 간 협력기구의 재정 균형을 위해 설치된 전국개인자원보증기금(FNGIR)의 징수액 산정 기준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과 지방자치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청구인(생모르데포세시)은 2010년 기준 재정 수치를 바탕으로 기금 징수액을 고정하는 제도가 각 지자체의 현재 실제 담세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법 앞의 평등, 공적 부담 앞의 평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세제 개편 이전과 유사한 재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입법 목적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세원 손실이 극심한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공적 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나 지방자치권의 불법적 침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
프랑스는 2010년 재정법을 통해 기존의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를 폐지하고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코뮨 및 EPCI)가 입을 수 있는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개인자원보증기금(FNGIR)을 창설했다. 이 기금은 세제 개편으로 세원이 늘어난 지자체로부터 징수금을 거두어 세원이 줄어든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정 조정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징수액 계산 기준이 2010년 수치 및 2013년 조정치에 맞춰 고정되어 있어, 세월이 지나 지자체의 세원이나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과거 기준의 징수금이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건 구조
생모르데포세(Saint-Maur-des-Fossés)시는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을 통해 2010년도 재정법 제78조 및 2012년도 재정법 제40조의 FNGIR 징수액 결정 조항에 대하여 우선적 헌법증원(QPC)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해당 조항이 시간에 따른 지자체 담세력 변화를 반영하지 않아 1789년 인권선언 제6조(법 앞의 평등) 및 제13조(공적 부담 앞의 평등)에 위배되고, 지자체 실질 동작 예산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점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입법자가 세제 개편에 따른 중립적 재정 수준 유지를 목적으로 세제 개편 직후의 기준을 바탕으로 차등 징수 구조를 설계한 것은 입법 목적과 직접 연관된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2021년부터 기업건물세(CFE) 세원이 70% 이상 감소하고 기금 징수액이 실제 동작 수입의 2%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해 국고에서 3분의 1을 지원하는 보완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차별이나 공적 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