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호세 마리아 마시아스 카스타뇨(José María Macías Castaño)에 대한 신청인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끝에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재판부 소속 재판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청구인 대학 소속 법대 교수이자 소속 연구실에 해당 법률 적용 대상 직원을 두고 있던 아이페르트(Eifert) 재판관에 대해 재판관직 제척(법률상 당연 배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