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소강제절차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56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기소강제절차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함.
Koblenz Higher Reg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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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6월 26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47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판의소는 디젤 차량 관련 소송에서 제기된 오펜로흐(Offenloch) 연방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함.
2022-04-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11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456/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했습니다.
2021-09-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친권 일부 제한 및 장애아동 교육 관련 결정(1 BvR 152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동은 아동복지 위협을 이유로 친권의 일부(학교 관련 사항, 청소년복지 지원 신청, 보건 의료 결정 등)를 제한하고 보조후견인을 선임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를 불기소(각하 또는 미접수) 결정함.
친권제한Elterliche Sorge